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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의 사회 환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나중엔 초과이윤을 만드려고 하는 기업이 하나도 남지 않을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익을 만들기보다 사업하지 않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과 이윤에 대해서 사회 환원하는것이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1. 기업가가 사업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법으로 강제하여 강탈한다면 해당 사업가는 자신의 미래의 이윤을 할인하게 된다. 일시만 강탈하든 수차례 강탈하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강탈이 없었을때 투자 70억 이윤 100억을 기대할때와 강탈되고 남은 이윤 90억을 기대할 때 심리는 물론이고 전략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리스크 대비 수익이 감소한다. 자본가와 사업가로 하여금 해당 산업에 투자하는 매력을 감소시켜 기술 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 모두 감소시킨다. 결국 그 규모는 점점 축소되거나 눈에 띄는 성장이 없어 미래가치를 점점 할인한다. 즉 미래에 투자할 매력이 줄어드면 현재에 프리미엄을 매기게 된다. 코카콜라와 배당이 높은 주식회사를 생각하면 더 쉽다. 그들은 회사 자체가 미래에 관해 더 높은 이윤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매출을 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해버린다. 반대로 AI/반도체 기업들은 미래의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배당을 극히 제한한다. 즉 강탈은 현재를 더 우선시시키는, 자본가와 기업가의 시간선호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것이다. 2. 초과 이윤을 강탈 또는 징수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부터 기업가들은 자신의 기대 이윤을 부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징수관이 올해의 이윤을 주문하면 제출한 이윤을 넘어가는 순간 징수관의 몫이 생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예상 이윤을 부풀리는것이다. 사업가가 실제로 생각한 이윤이 100이라면 150을 제출하는것이다. 그럼 자신이 실제로 예상한 이윤 100을 넘어서더라도 징수관에게 줄 몫은 없다. 증권사 혹은 은행이 해당 회사의 컨센서스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업가는 초과이윤을 강탈 당할바에는 현재-단기 가치를 부풀려 가능한 모든 현재의 자본을 지금 흡수하는게 이득이다. 어떤 사업가가 갑자기 화성에 간다 혹은 저궤도에 데이터센터를 짓겟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실현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지 않거나, 오투자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3. 주주들로 하여금 사유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 주식회사의 자산과 현금흐름은 모두 주주들의 소유다. 주주들은 회사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며,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징수관이 회사의 미래 이윤을 징수하면 미래 이윤이 할인된다. 이는 해당 회사의 매력을 할인시켜 주주들에게 즉각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결국 입법을 통해 회사,주주 모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과 같다. 1의 이유와 같이 주주들은 현재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이고 투자또한 줄일 것이다. 결론: 사유재산과 미래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가, 주주들의 시간선호를 높이며 이는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현재를 더 중시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불건전한 투자를 높이게 될 것이다. 현재가치를 뽑아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하는 다른 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식의 통화 fx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베트남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사서 베트남으로 보낸후, 동으로 환전해야 한다.

Fuck off

기업은 영리 추구가 최우선임을 잊지 않길 그럴듯한 부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케팅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임

요게 성립하려면 1. 출발지 통화/ 비트코인 2. 비트코인/도착지 통화 두개의 시장이 있어야한다. 다행히 현재 ‘결제 통화’는 USD가 가장 유동성이 깊어 3세계 현지통화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3세계 통화 -> 달러 -> 3세계 통화가 아무 통화 -> 비트코인(달러) -> 아무 통화로 가는거다.

한국은 근대에 들어서 단 한순간이라도 CBDC 사회가 아니였던 적이 없음 김대중 금융 실명화 공동인증서 전화번호인증 한국 전용 카드망 박근혜 간편인증 ~ 특정 사기업만 CI 정보접근 제로페이 ~ 특정 기업만 바우처 공급 독점 지원금 ~ 카드사/간편결제사로 바우처 공급처 확대 토스 페이스페이 ~ 얼굴인증 결제시대 개막 진행중 - 프로젝트 한강 ~ 예금토큰 바우처 배포 테스트 성공 남은 방법은?